옴부즈만 활동성과

옴부즈만 활동 소식

[제18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무인비행장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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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ㅇ 일시: 2016.02.01(월) 15:00~19:00
ㅇ 장소: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60 서울팔래스호텔 지하1층 제이드룸

논의내용:
  –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운영 현황*에 따른 향후 지원요청 사항
   * 무인비행장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사용승인 체계 개선경과 체감수준, 공역 및 기타 체계에 대한 실효성 등

  – 무인비행장치 미래 원천기술 개발 지원 요청 사항   
   * 실용화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개선 방향

  – 무인기 분류기준 및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 기타 법·제도 개선 관련 현황 및 의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