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논의내용: 국민 체감형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생태계 규제혁파
– 서로 다른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뿐만이 아니라 인문, 예술까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융합신산업은 기존의 법・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화 단계에서 여러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핀테크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융합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합신산업 시범특구 등을 통해 연구개발 또는 실증단계에서라도 법・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 융합신산업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시장에 신속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역량임
– 국가적으로 산업융합품목(94개)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50개)이 선정이 되어 있음. 선도기업에서 해외수출을 확대하는데 국제박람회 참가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ㅇ 일시: 2015.5.6(수) 14:00~16:10
ㅇ 장소: 청와대 영빈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