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출연연, PBS에 발목잡혀 단기 성과만 급급…융합·도전연구 늘려 산학연 허브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창의적, 개인 주도형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PBS(연구 과제 수주 기반 예산 시스템)로 인해 국가 임무형 연구개발(R&D)에 주력하지도 못 하고 기술 사업화, 특허 수익화에도 소극적입니다.”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

특허청 차장 출신의 천세창 옴부즈만은 “G5 웅비의 토대를 닦느냐, 아니면 자칫 미국·중국의 기술 하청 국가 수준으로 전락하느냐의 엄중한 시기”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대학과 출연연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옴부즈만은 “심지어 대학·공공연 중에는 특허의 등록 유지 또는 포기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정부에 선별해달라는 곳도 있다”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이 구축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