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신산업의 규제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을 도입함에 따라,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이용 수요조사 및 상담을 추진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2018.10.8)되어, 차년도(‘19.1)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관련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수요가 있으신 기업인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hyelim0507@kitech.re.kr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조사 기간: ’18년 11월 5일~11월 30일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 대상 외에도, 파악하고 계신 규제애로가 있으시면
기타 규제애로 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신속히 검토 하여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