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한시적 과제유예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서 진행한 과제도 선정 되어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규제유예(완화･중단･특례 등)
▸4대 분야(투자･창업생활규제중소상공인 활력경영부담 경감) 263건 한시적 규제 유예
▸신속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중심, 집중 개선(2년 원칙)
▸이번 조치로 현 정부 內 약 4조원*+α 경제적 효과 창출 예상(KDI 검증)
* ▴부담 경감 2.3조원 ▴투자 창출 0.7조원 ▴매출 증대 0.4조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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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주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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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 촉진 |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150m)로 건축물 증축 허용 ❷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조달 참여 허용 등 판로개척 지원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수출액 비중 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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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혁신 |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4→5년)로 국민 부담 완화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경감 ❸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으로 이동 편의 제고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연장(2→3년) ❺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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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20만원)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로 여행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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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담 경감 |
❶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 해소 ❷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 면제로 제조업종 등 인력난 해소 ❸ 농지보전부담금･국유림사용료 납부부담 경감 |
*관련 보도 : 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opm.go.kr)
*관련 보도 : 구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