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모든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ㅇ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ㅇ 일자 : 2019. 1. 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