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및 기관 협력
애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함께합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를 발굴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며, 규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한번 발굴·접수된 규제에 대한 추적 관리는 물론, 민원인 등과 수시 피드백을 실시하며 사후 관리까지 제공합니다.
현장대응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애로 해소 성공사례 확산
규제 혁신
핵심규제 발굴 및 소관부처 • 국조실 연계로 신산업 지원
규제 A/S
규제 개선 현황 추적으로 개선 현황 모니터링 및 A/S
현장 대응
'찾아가는 옴부즈만' 대표사례
- IOT 융합 노인돌봄 서비스 시장출시 애로 해소
- (애로) 중복 검사항복 및 지정 시험 검사기관 수용력 한계에 따른 시장출시 지연
- (혁신) 중복 검사항목 혁신, 샘플링 시험(전수조사) 및 출장심사 허용
신시장 창출 → 연 매출 100억 원 규모로 시장 확대
규제 혁신
'규제 혁신 성과창출' 대표사례(드론 분야)
드론 분야
무질서비행
충돌 위험
중요시설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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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애로 발굴
다부처 협력 추진
절차 간편화 및 세분화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방식 전환
* 항공법 시행규칙 제 66조 개정
비행승인 및 촬영 허가
*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국토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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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격 세분화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명운영세칙 개정
13건 규제이슈 발굴 • 혁신
파생사업 활성화로 3만 1,000명(10년) 취업 유발 효과 및
12조 7,000억 원(10년) 경제 파급 효과 추산
규제 A/S
'추적 시스템'을 통한 미원인 만족도 향상 대표 사례(전기차)
기업 애로 접수
전기차 충전기 중복인증 애로 발굴
(1차)애로 해소 지원
동종업계 현황 파악 및 애로 해소 방안 조사 후 파생 인증 제도 안내
규제 A/S
파생인증 불가 확인
애로 해소 확인
파생인증 정상가동 및 관련 산업 • 시장 동향 모니터링 지속
(2차)소관기관 협의
파생인증 불가 원인 확인 및 소관부처(국표원) 협의
인증비용 82.9%감소(2,800억 원/년 → 490억 원/년) 및 인증기간 85.7% 감소
'융합신산업촉진 위원회', 산업간 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적 추적 관리가 가능한 규제 평가 및 혁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산업 규제·애로를 상시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 국내 산·학·연 관련 전문가 130여명으로 구성된 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민관 소통의 호민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소통 중심의 기관 협력체제 운영
안건 발굴 협력 채널 구축
옴부즈만
안건 상정 및 협력
규제 개혁 관련 위원회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협력 체계 기반의 기업지원 활성화
• 규제·애로 과제 발굴 및 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접점 확대 및 협력기관의 융합규제·애로 해소 지원
• 규제 소관기관 및 국무조정실과의 업무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규제·애로 과제해결 효율화
